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30:04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제공이 허용되나, 유상 제공은 금지되며 보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안전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7.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88557662...3c9c95862b

필드 1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전 9:52:07 아카이브 저장 hash a664ea41c2...5b653ce397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6. 오후 4:31:21 아카이브 저장 hash 15e923f7f2...2ce9199ed0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6. 오후 1:31:0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dc3482328e...c63157995b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6. 오후 1:30:09 아카이브 저장 hash 9f3c050c65...cee4129169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