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6
진행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29:21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강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9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