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5
진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49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규제 재검토 기간을 영구화하여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