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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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27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종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8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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