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종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8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27
- 입법예고기간
- 2026-08-28~2026-09-06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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