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9
진행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3:29:15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환경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09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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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51a0f5b2a...bf6da0e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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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전 9:12:09 아카이브 저장 hash 9fb5f2dfd9...41b3aba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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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후 8:31:28 아카이브 저장 hash e756797ece...b88b37d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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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후 3:30: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aeb994d25...9b584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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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6. 오후 3:29:24 아카이브 저장 hash 5e3b0887c2...ce82a52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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