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1
진행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50:12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51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