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8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4:49:26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58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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