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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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4:49:18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59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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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6:22:07 아카이브 저장 hash 9d0b20e685...e02fcee7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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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7:29:18 아카이브 저장 hash f1abddfa2f...6f51e21f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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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7. 오후 4:49:3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10276c7be9...236ba73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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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4:49:23 아카이브 저장 hash afbca21757...0edfea6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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