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2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10: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단체의 고유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2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