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24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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