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24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6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1.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b3b021d2...122ca8e4a9

필드 1개 변경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 오전 9:12:08 아카이브 저장 hash 51c42a20e4...f117c7e3b3

필드 7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9. 오전 9:53:49 아카이브 저장 hash 6d3009f4a4...17dbb39fe0

필드 2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후 3:49:30 아카이브 저장 hash bea94f477e...010c7b311a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2:10: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63a211824...40561ec222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28. 오후 2:09:29 아카이브 저장 hash 7373336c62...fe9f166871

필드 10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