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8
진행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2:09:16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8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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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후 6:32:08 아카이브 저장 hash 1383413f8c...0ab0bbb3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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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3:49:22 아카이브 저장 hash 11927a2274...76da0a73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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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2:10:1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2b2b1501b...dd192d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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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2:09:21 아카이브 저장 hash f31d7d94fb...a93de89b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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