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9
종료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3:49:33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학업 수행 능력과 연관된 부정확한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79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8.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