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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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2:08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 관련 법률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89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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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8:51:58 아카이브 저장 hash 0ea7e4dc98...0b952bac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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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7:53:2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d4958cf385...8a558db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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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7:52:13 아카이브 저장 hash ba546b614b...0eb24d4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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