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04
진행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0:21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0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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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오전 7:52:06 아카이브 저장 hash 671effcc0b...e27729c2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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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8:50:19 아카이브 저장 hash 625843c53d...bc0996e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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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7:53:0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66b4c002d...4e797b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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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7:50:26 아카이브 저장 hash 40e7a88901...de4ce03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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