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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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49:0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의 완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14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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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7:52:4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99415801b...451d678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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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7:49:13 아카이브 저장 hash 6c8cac975a...a16afec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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