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43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와 불법사이트의 지속적인 재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와 광고 수익 차단 조치 도입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2.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3509244b...238825b5c1

필드 1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2. 오전 7: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49041742c2...48ea02eaec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31. 오후 3:51:22 아카이브 저장 hash 9763027368...9546bb0def

필드 2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31. 오후 1:52:0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1a6ba587c...c90f946653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31. 오후 1:51:47 아카이브 저장 hash e8f99f03f9...589dc72907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