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1:51:43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와 불법사이트의 지속적인 재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와 광고 수익 차단 조치 도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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