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 소유자 등록 의무화를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와 정책 활용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65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3.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f6835cd69...abbd79b7bd
2026. 9. 3. 오후 9:12:09 아카이브 저장 hash 5a5257ca81...d05eabc5ae
2026. 9. 1. 오후 12:26:48 아카이브 저장 hash b8b1d798e8...c7b0a8265b
2026. 9. 1. 오전 11:50:5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aa785d2d9...b7b806b392
2026. 9. 1. 오전 11:47:33 아카이브 저장 hash 1f5583578d...705adc2b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