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90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2:13
핵심 내용 AI 요약
노무비 연동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90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02
- 입법예고기간
- 2026-09-03~2026-09-12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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