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93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1:5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93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02
- 입법예고기간
- 2026-09-03~2026-09-12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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