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0:3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용 지붕 증축에 대한 과도한 증축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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