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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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0:3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용 지붕 증축에 대한 과도한 증축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1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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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오후 8:42:07 아카이브 저장 hash 6ad47f32dd...cef7b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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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후 7:51:35 아카이브 저장 hash 7af603bf7a...28c0cc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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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후 3:51:4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8201a560f...d1aa12d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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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후 3:50:43 아카이브 저장 hash bb2b7f48ed...3b9f1812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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