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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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4:11:0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65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9. 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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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오후 3:32:12 아카이브 저장 hash 5123a19d65...0416f95a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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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오후 7:50:53 아카이브 저장 hash 366bf0657f...725d1b4e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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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3. 오후 4:12:1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b0aa380a30...0fbbcb2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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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오후 4:11:06 아카이브 저장 hash da8ca51728...e624e8d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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