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2:10:5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수사권을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과 민생금융 체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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