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1:49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8. 오후 2:52:12 아카이브 저장 hash d6843f16c6...5018514021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4. 오후 3:31:39 아카이브 저장 hash e583782c74...83eb7ccc10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4. 오후 1:13:1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cacc65e84a...e01ebadaa3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4. 오후 1:11:54 아카이브 저장 hash a2e507c885...763667a4f5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