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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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1:11:13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숙박요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23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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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오전 10:42:11 아카이브 저장 hash b4f103a33d...64ecbfe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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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후 4:31:37 아카이브 저장 hash 0c5ff133a6...2d583b9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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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후 1:11:4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c4c6f5942...5e55fde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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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7. 오후 1:11:18 아카이브 저장 hash af402763e8...0a5602c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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