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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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5:10:51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재활용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성토복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32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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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후 7:31:01 아카이브 저장 hash 2590b7fa8a...75029235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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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후 5:11:2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da9062469...808f1b2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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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오후 5:10:57 아카이브 저장 hash f3a68a536c...00255bf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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