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2:48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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