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1:49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 해소와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가 간주제 도입으로 사업 추진 안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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