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2:09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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