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52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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