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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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45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4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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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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