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04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 식생 제거와 채취물 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천관리청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비용 절감과 자원 활용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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