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4
진행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6:51
핵심 내용 AI 요약
시설물 안전점검 시 기술인력 2인 이상 조 편성 원칙을 도입하여 점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04
- 제안자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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