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2:18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특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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