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1:24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여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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