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40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3:05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의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화를 도입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40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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