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3:05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의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화를 도입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1. 오전 9:22:14 아카이브 저장 hash d56cda88c7...46aef9e177

필드 5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9:34:49 아카이브 저장 hash 90e9c4f05a...83f002a6db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4:34: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89deaf32c...8f9a9ed8ef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9. 오후 4:33:10 아카이브 저장 hash d962757245...a6068d6403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