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2:56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 부동산의 양도 시 대표 조합원 지정 명확화 및 추가 분양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조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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