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43
종료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2:3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의 역할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영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43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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