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2:3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의 역할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영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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