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3:25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강화 및 가족 범위 확대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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