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55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32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업 규모를 고려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5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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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7:31:34 아카이브 저장 hash 55b50d435c...5db93154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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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5:34:1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f183680436...604f71a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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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9. 오후 5:32:38 아카이브 저장 hash 45b66db791...7d2845b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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