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63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8:31:45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의 신원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63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9-10
- 입법예고기간
- 2026-09-10~2026-09-19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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