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82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7. 오전 7:02:48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382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1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9-16
- 입법예고기간
- 2026-09-17~2026-09-26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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