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을 경제안보 지원과 첨단산업 지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사법경찰관 수사 주체화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정비를 추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 및 반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 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하여 청소년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연공간에서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되 유흥 영업과 구분하여 건전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체계가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전면허 위반 이력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통일하고,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인한 자격 취소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묘지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기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특례를 신설하고, 보복조치 금지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중복 지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내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제지 및 증거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공급 기준을 영농 형태와 농기계 사용량에 맞춰 개선하고, 간접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