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수의사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외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확대하여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효과적인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고용 정책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상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 해소와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가 간주제 도입으로 사업 추진 안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검사 정원을 축소하여 수사와 기소 체계 개혁에 맞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종자산업법 개정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우수 종자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고 국제 의존도를 줄이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려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나, 차등 적용 규정은 향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증 발급 기준 마련을 통해 혼인 및 가족생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