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집회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집회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방송장악 우려가 커지자, 법률안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대통령의 즉시 임명 권한을 강화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다.

혁신도시 조성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도입합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가 방위사업청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해외 유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토지 공급 및 공공지원 시설물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지원 강화 법안이 의결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촉진하여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